[법률상식= 2탄] 파산면책에 허용되지 않는 채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사랑 영월 김용학변호사 '손기택' 민,형사상담실장의 글-

신동아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2:08]

[법률상식= 2탄] 파산면책에 허용되지 않는 채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사랑 영월 김용학변호사 '손기택' 민,형사상담실장의 글-

신동아기자 | 입력 : 2020/02/20 [12:08]

 

면책 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무법인 한사람 영월 김용학변호사 손기택 민, 형사상담실장의 글-

 

강원종합뉴스 신동아기자 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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