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의원]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남100만원, 제주 30만원

- 한 의원 “검거보상금 심사 지방청 단위로 실시하고 체계적 집행 노력해야”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8:19]

[정치= 한병도의원]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남100만원, 제주 30만원

- 한 의원 “검거보상금 심사 지방청 단위로 실시하고 체계적 집행 노력해야”

손기택기자 | 입력 : 2020/10/05 [18:19]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지급 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해 최고 지급액은 경기남부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 20만원이었다. 또한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지만 최저 지급액은 전북으로 1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예산 부족과 각 관서별 심사지급으로 명시된 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검거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

구분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서울

928

262

464

137

518

162

487

149

153

43

부산

511

138

501

122

425

105

436

109

130

28

대구

248

65

242

45

247

45

192

33

69

5

인천

246

64

271

71

307

77

250

60

84

20

광주

93

42

107

30

123

35

125

38

54

17

대전

116

41

96

32

110

35

90

23

44

11

울산

101

58

86

12

30

13

54

59

36

7

세종

-

-

-

-

-

-

 

 

9

3

경기남부

246

182

775

204

632

195

608

172

195

49

경기북부

131

82

242

69

255

73

227

70

64

17

강원

131

45

150

29

165

35

169

38

38

8

충북

131

38

89

21

101

25

92

23

30

6

충남

117

42

162

41

145

40

141

36

46

12

전북

163

69

162

49

149

50

120

40

45

12

전남

148

48

164

49

148

42

167

40

52

10

경북

191

61

312

71

320

63

212

44

77

15

경남

289

58

228

53

236

54

228

53

92

21

제주

64

13

61

14

58

12

52

12

22

5

3,854

1,308

4,112

1,049

3,969

1,061

3,650

999

1,240

289

     

[참고2] 2019~20206월 살인사건 검거보상금 최대최소 지급액 기여내용

 

구분

2019

2020(~6)

기여내용

지급금액

기여내용

지급금액

최대

내연녀를 살해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자신의 택시 앞 택시에타도록 유도 후, 경찰에 신고

300만원

(2)

 

경기남부

대상자는 우연히 혈흔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색 요청하여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

100만원

 

경남

최소

대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경찰에 제보

20만원

 

부산

대상자는 사건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CCTV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30만원

 

제주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