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칠승의원]음주운전은 면허정지 100일인데, 음주수술이 자격정지 30일

형사처벌은 불가능... 의료행위에도 윤창호법 적용해야 하나?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09:07]

[정치= 권칠승의원]음주운전은 면허정지 100일인데, 음주수술이 자격정지 30일

형사처벌은 불가능... 의료행위에도 윤창호법 적용해야 하나?

손기택기자 | 입력 : 2020/10/06 [09:07]

 

턱 찢어져 응급실 온 3살배기 아이, 음주 상태 의사가 소독도 없이 봉합수술 진행...

 

당직 전공의들 당직실에서 음주 사례도심각한 의료사고 발생해 과실치사상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불가능

 

권칠승 의원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상 형사처벌 없어... 1개월 면허정지만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는 무산되어왔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현황> 

처분

연도

직종

처분내용

사유

2015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음주후 진료행위(봉합수술)를 함)

2019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응급실에서 야간진료하는 중, 환자 서*국이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먹고 환자를 진료했다며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였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전지구대 순경 송지영 외 1명이 음주감지기로 의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상태로 확인되었음.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음주감지기 측정 시, 음주상태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함

2019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환자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담함

2019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환자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담함

2019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환자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담함

2019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환자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담함

20206월까지

의사

자격정지 1개월

환자로부터 진료의사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하였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류지구대 순경 김은경 외1명이 음주상태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위 의사에게 묻자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시고 진료를 행한 사실이 있다며 순순히 취중 진료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곧바로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 결과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함.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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