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액재판은 왜 필요한가?

영월 김용학변호사가 전하는 법률상식 제1탄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09:23]

[법률상식] 소액재판은 왜 필요한가?

영월 김용학변호사가 전하는 법률상식 제1탄

손기택기자 | 입력 : 2020/10/26 [09:23]

소액 재판은 왜 필요한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금전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소액 심판제도이며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민사단독 1억원이상은 민사합의부 재판이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서민들이 이용하기 적합하다.

 

직장에서 몇 개월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얼마 안되는 돈을 빌려 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가 보일러 시공이나 건물 수리 등을 해주고 돈을 주지않아 골머리를 썩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자면 번거로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 영월법원 앞 김용학변호사 모습  © 손기택기자

 

민사소송은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민사소송 신청자가 받을 금액보다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뜻 민사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이런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이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도 간편하다.

 

소액재판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고 반드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따라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편리한 소액 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편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받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분할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가 없다. 

 

다음 번에는 소액재판 소장작성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자세한 법률상담은 영월법원 앞 김용학 변호사 사무실(033-374-0331)로 문의 하면된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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