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김한근 강릉시장 '황제접종보건소장" 1심 벌금형선고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점을 고려...간호직은 선고유예

최정순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21:43]

[강릉시] 김한근 강릉시장 '황제접종보건소장" 1심 벌금형선고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점을 고려...간호직은 선고유예

최정순기자 | 입력 : 2020/11/12 [21:43]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217호 법정(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기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직 직원 A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소장에게 징역 6월, 간호직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 홍진원)은 김한근 강릉시장 황제접종보건소장 1심 벌금형 선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강릉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11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장의 지시에 의해 접종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유예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부시장(현 강릉과학진흥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접종'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결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득권의 특권과 불평등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검찰도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특권층이 가로채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에 더욱 아쉬운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의 좀 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강릉시보건소장의 유죄 선고가 결정된만큼 강릉시는 더 이상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행동이 수차례 주장하였듯이 이미 지방공무원법 제653(직위해제)에 의하면 강릉시장은 기소된 이기영 보건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도 있고, 2020년 강릉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된 비위공직자 특별관리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마땅히 직위해제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는 더 이상 봐주기로 직무유기하지 않고 즉시 직위해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도 명시하였듯이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임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재판 준비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황제예방주사를 맞은 강릉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독감예방 대응 요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릉시장도 작년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시장과 국장 등 고위직의 무료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필수요원까지 접종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수대응요원은 시민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강릉시는 지체없이 보건소장의 직위해제와 함께 필수대응요원의 예방접종 예산 수립과 예방접종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최정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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