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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민의힘 심영섭의원 관련 위법 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강릉시 공무원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심영섭 도의원 뇌물수수죄 혐의 등 검찰 고발

최정순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07:57]

[강릉시] 국민의힘 심영섭의원 관련 위법 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강릉시 공무원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심영섭 도의원 뇌물수수죄 혐의 등 검찰 고발

최정순기자 | 입력 : 2021/01/21 [07:57]

강릉시민행동는 20일(수) 국민의힘 심영섭의원 관련 위법행위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 고소장접수 전 모습  © 강릉시민연대

 

▶다음은 강릉 시민연대 성명서 내용이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202012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일원의 토지와 관련하여 산림과 하천을 훼손하고, 도로 포장과 농로 포장 등에 있어 지역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 심영섭의원에 대한 특혜와 불법,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의 묵인과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강릉시와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강릉시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건설과 장찬영과장,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최종호계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릉시청 박일규 왕산면장(옥계면장), 왕산면 총무담당 이성옥계장, 농정과 김회상과장을 업무상의 배임죄로, 국민의힘 심영섭 도의원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2021121일 오후2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 할 예정입니다.

 

심영섭 도의원의 아들인 특정인을 위해 강릉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주고 편익은 물론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게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강릉시의 복수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모든 불법행위가 심영섭의원 아들이 202081일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심영섭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상당성이 있기에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민행동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201222일 강릉시민행동의 문제 제기 직후 공무원의 묵인 또는 협조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강릉시입장 발표와 달리 문제가 되는 토지는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되었음을 강릉시가 확인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수면 불법 점용, 불법 산림 훼손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여야 할 강릉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민행동의 검찰 고발과 관계없이 약속한대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릉시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강릉시가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1. 1. 20

강릉 시민행동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최정순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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