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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제36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한 소고

강원랜드가 국민들의 여가문화의 삶에 기여하고 지역을 살려가는 종합 복합문화 기업으로 미국의 디즈니처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이 되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프트한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자림메김 한다면 폐탄광지역은 천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3/08 [09:30]

[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제36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한 소고

강원랜드가 국민들의 여가문화의 삶에 기여하고 지역을 살려가는 종합 복합문화 기업으로 미국의 디즈니처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이 되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프트한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자림메김 한다면 폐탄광지역은 천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김우환 논설위원 | 입력 : 2021/03/08 [09:30]

▲ 강원랜드 전경

 

지난 32일 국무회의에서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태백, 정선, 영월, 삼척)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종전에 20251231일에서 20451231일까지 2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폐특법 연장이 숙원이던 폐광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종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강원랜드의 2019년 결산기준 금액으로 보면, 매출액 15천억원에 카지노 매출이 13422억원으로 88.3%를 점하며 기금 배당금은 카지노 매출의 13%1744억원이다. 

 

종전 방식의 당기 순이익금의 3346억원의 25%836억원이며, 208% 인상된 효과가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강원랜드가 대규모 적자를 봤다면 이익금이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강원랜드는 매출액(2019)15천억으로 태백시의 2020년 연간 예산액 3653(세입 3223, 특별회계 430)에 비하면 약 3배의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알토란 기업이다.

 

폐광지역의 발전은 강원랜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으며 서로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는 구조다.

 

강원랜드의 노력과 폐광지역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며 상생적 발전관계를 살펴본다. 

 

강원랜드의 존립 목적과 비전 

강원 강원랜드 폐특법에 근거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사업체로 19986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설립되었다.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영업관련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예산 집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운용은 기획재정부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 강원랜드 야간전경

 

강원랜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폐광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중심지로의 발전 및 관광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이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미션이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가 비전이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요구사항들을 협의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강원랜드의 부침과 영향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시효가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20182월에는 자산규모 2조이상,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85% 이상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지난 215일 이사회에서 보고된 잠정적인 연결재무제표 실적은 2019년에는 매출액 15천억원, 영업이익이 5천억원이였으나, 2020년에는 매출액 4785억원으로 68.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315억원으로 대규모 적자 전환됐다.

 

아마 전년도 적자로 인해 올해는 강원랜드로부터 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매월 평균 22만명을 기록했던 카지노 이용객 수는 1000명대로 떨어졌고, 성수기에 월 평균 50만명 기록하던 리조트 이용객도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강원랜드가 휴장을 반복하면서 폐광지역 마을 곳곳이 1990년대 폐광 당시로 회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이사회에서는 사업부진의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 휴장 등으로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했다고 잠정 공시했으며, 사실상 초유의 적자였으나 지난 1분기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나 비대면시대가 길어지면서 올해도 좋은 상황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강원랜드의 비즈니스 분야는 아래와 같고 카자노사업이 매출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3. 강원랜드의 폐광지역에의 기여를 위한 노력 

강원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25년 상생 관련 경영전략 체계도를 살펴보면,미션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정했고2025년 경영목표 중에 폐광지역 상생기여도 S등급’ 지역관련 실행과제로는지역경제 활력제고로 코로나19 극복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성장지원지역주민 생활향상 기여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추진, 지역 교육.문화여건 개선 지원, 영세 상공인 영업지원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 기여 

강원랜드의 2020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공공일자리 3,970명과 민간일자리 3,716명으로 총 7,686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소통.나눔의 좋은 일자리는 협력사 1,616, 자회사가 605, 임대업장 87명이며협력과 공유의 혁신적 일자리는 슬롯머신 42,주요 사업기반의 포용적 일자리는 고유사업 1,043, 지역맞춤 177, 건설/시설 146,기관의 지속적 일자리로는 정규직 3,618(이 중에 약64%2,300명이 강원도 지역주민이라 함), 무기계약 18, 청년인턴 등 334명이다.

정규직에 강원도 지역주민이 약64%이라고 하나, 지역 맞춤 일자리가 2.3%에 불과하여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이 비율을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강원랜드는 연도별 일자리 목표를 2024년까지 8,049개로 올리려 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직업교육을 통해 비율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탄광문화공원 조성

강원랜드는 지금은 폐광된 동원탄좌와 그 일대의 사북 골말지역을 ”‘탄광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켜 202210월 개장 목표로 탄광문화공원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혁신 추진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로 열린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 잘 협력하여 유용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타와 임대료 감면과 하도급지킴이 기구설치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지난해 10월 규제혁신 전담창구인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부처의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대업장의 매출 감소, 휴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36개 임대업장에서 약 10억원의 임대료 감면과 면제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갔으며, 강원랜드는 이에 더해 휴장 중인 임대업장은 휴장기간에 비례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랜드는 2020년부터 하도급지킴이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으로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건설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만 적용됐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용역, 전기소방통신 공사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고, 지난 11월부터는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의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넷째, 청년창업기업 육성
강원랜드는 민··공 협업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을 선발·육성하고, 폐광지역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 폐광지역의 개발계획과 요구 

강원도의 탄광지역 지역별 개발계획을 보면, 태백시는 고원레저스포츠도시, 삼척시는 건강생명도시, 영월군은 생태문화도시, 정선군은 고원복합휴양도시로 방향을 잡고 계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폐광지역은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감소, 교육붕괴, 경기침체, 정부규제, 기금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지면서 순자산 37천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지역민들은 주변 지역에 대한 강원랜드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태백시의 경우, 관심 사항과 지역 현안으로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지난 2일 국무회의 통과), 강원랜드 2단계사업인 자동차 부품 재 제조, 강원랜드 상생협력사업으로 슬롯머신기기 제조사업, 아이스링크 건설 등을 요청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지역사회를 위한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 산업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 매봉산 풍력발전 일대모습

 

5.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을 위한 과제 

폐광지역(태백, 정선, 영월, 삼척)은 근대화 시절 석탄, 시멘트 자원을 공급했으며 지리적으로는 백두대간이며 석회암 동굴과 한강의 발원지, 울창한 산림 등으로 어우러져 미래의 소중한 국민적 자산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재정이 풍부한 강원랜드 중심으로 개발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폐광지역(태백, 정선, 영월, 삼척)의 특성을 살린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관광과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폐광지역은 환경 관련 청정한 공기와 물과 산림 자원이 대한민국에서 으뜸이다. 따라서 미래 차별화된 환경자원 산업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 태백 황지연못 겨울철 모습

 

셋째, 강원랜드 중심에서 지역 전체의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강원랜드에 MICE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시대에 MICE산업이 퇴보하고 있어 다양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낙후된 탄광촌의 도시 재생 개발사업을 통해 마을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해 1221일 협약한 석탄을 나르던 높은 길인 운탄고도를 활용한 걷는 길 조성사업 영월(청령포와 와이너리)~정선(만항재)~강원랜드, 태백(황지연못과 매봉산)~삼척(미인폭포와 삼척항)’이 차질없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 태백 매봉산 고냉지 배추밭 일대

 

 6. 마무리 하며 

태백 등 폐탄광촌의 발전은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말하기 어렵다.

 

인력고용, 지역업체와의 상생 등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역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과 현실적 미래지향적 상생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지원과 정부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랜드가 국민들의 여가문화의 삶에 기여하고 지역을 살려가는 종합 복합문화 기업으로 미국의 디즈니처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이 되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프트한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자림메김 한다면 폐탄광지역은 천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김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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