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제37탄 '땅은 성스러운 것인가, 욕망의 산물인가

우리나라 농지의 60% 이상의 소유지들은 외지인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3/22 [11:09]

[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제37탄 '땅은 성스러운 것인가, 욕망의 산물인가

우리나라 농지의 60% 이상의 소유지들은 외지인

김우환 논설위원 | 입력 : 2021/03/22 [11:09]

최근에 LH사태로 촉발된 정보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땅 투기는 전 국민적 공분을 쌓고 있으며 서울. 부산 단체장 선거정국과 맞물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 김우환 논설위원

 

땅은 사람들에게 주거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토양으로 삶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곳이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에 정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 주말농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1000(303)미만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상속인과 이농인, 농지 담보로 빚 대신 땅을 받는 경우도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농지법 부칙5조에 법제정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것은 경과 규정으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규정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규정을 잘 아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들은 신도시개발이 예정될 곳의 땅을 미리 사두고 가짜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땅을 취득하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무 등을 심어 놓고 1~2년 때를 기다리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한 몫 챙길 수 있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다.

 

▲ 투기 의혹이 있는 시흥시 과림동 (사진출처= 연합뉴스)  © 김우환 논설위원

 

이러한 결과로 이미 우리나라 농지의 60% 이상의 소유지들은 외지인이라고 한다.

 

지난 15일 한 여론조사에서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급기야 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정 장악력은 레임덕으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정책과 부족한 국가재정을 끌어 모아 엄청난 재정을 풀어 그 돈이 투기로 변질되어 서울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아파트 등 주택 값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현실화되고, 일반인들을 동학개미. 서학개미라 부추기며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어 주식시장 또한 투기의 장이 되어 허탈해 하는 민심에 이번 LH사태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결과가 되었다.

 

이들은 왜 땅 투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큰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한다.

 

신성장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경제학자 폴 로머는 재료. 사람. 아이디어를 새로운 생산의 3요소라 하여 이것이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디어는 지식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 중에는 지금의 쿠팡처럼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단시간에 100조대의 가치를 형성한 기업도 있으니 4차 산업의 시대에 토지는 그다지 중요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정보에 관한한 토지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투기꾼들은 위의 요소들을 변형 조합하여 토지(개발예정지), 자본(대출), 아이디어(내부정보)’를 투기의 3요소로 삼는다.

 

, 개발예정지(토지)의 정보(아이디어)를 사전에 빼내어 대출(자본)을 받아 미리 사 두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합적 커넥션을 낳는데 개발예정지는 청와대, 국토부, 국회, .군 관련부서, 공기업의 관련자들에게 불가피하게 공개되어지고, 땅 매수를 위해 기획부동산업체를 행동대로 하여 대출기관을 알선 받아 매입하게 되는 구조다.

 

투기는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예정지 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개발로 토지 상승이 예견되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아 청렴하게 살아야할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치 못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왜 땅에 열광하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20~40%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땅은 과거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시간에 걸려도 투자를 배신하지 않는 경향이 증명되었고, 특히 개발예정지 투자는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알토란 투자처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소위 한 건하면 편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쪼개기 기법으로 가족이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땅은 과연 욕망의 대상이여야 하는가.

 

톨스토이는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

 

▲ 러시아화가, 아르카디 플래스톱이 그린 삽화  © 김우환 논설위원

 

소작농 바흠의 가장 큰 꿈은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것인데 아무리 허리끈을 졸라매도 밭 한 뙈기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 바시키르 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아주 싼 값에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는 바시키르 인들의 마을을 찾아갔고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단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에 잔득 부풀은 바흠은 동이 트자마자 괴나리봇짐을 메고 길을 떠난다.

그런데 바흠은 점심이 지났는데도 반환점을 돌지 못하고 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갔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해가 서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깜짝 놀란 바흠은 그제야 발걸음을 돌려 출발선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늦으면 땅을 하나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해가 서산마루를 막 넘어가려는 순간 가까스로 출발선 위에 가슴을 쥐며 쓰러졌고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가족들과 바시키르 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하지만 촌장은 넘어진 바흠을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바흠에게 바시키르의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가.

 

미국 개척사를 다룬 영화 파 앤 어웨이에서도 오클라호마에서 랜드러시를 시행하며(첫시행 1889422일 정오) 누구든 원하는 땅에 깃발을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

 

▲ 랜드러시 장면  © 김우환 논설위원

 

오클라호마는 랜드 러시를 7차례 시행하여 188만여 에이커를 12000여 가구가 차지하게 했는데 이 때도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자원 목재 등 사업 투자를 위해 가족 동원했고 토지 소유 정착민을 상대로 이면 약정하여 토지 소유자 40%정도의 사람들만 정착 성공했다고 한다.

 

살던 땅에서 밀려난 원주민 인디언 추장 시애틀은 피어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길, 그대들이 온 이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삶은 끝났고 살아남는 일만 시작되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적었다.

 

며칠 전에 전 여당대표가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수본의 수사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입법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땅은 성스러운 것이기에 추장 시애틀의 호소처럼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상이 공정 공평하지 못하면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고개를 내밀 것이다.

 

부정부패의 시작은 돈이고 끝도 돈이다.

 

돈은 삶에 긴요히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세남이라는 가요의 가사를 보면, 저 건물이 내 명의야, 지갑도 빵빵한거 아까 봤잖아, 꾸물대면 그냥 놓치는거야, 좀처럼 볼수없는 대세남을~” 빵빵한 부동산을 소유한 투기자들이 대세남으로 불린다는 현실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하니 서글픈 마음이 든다.

 

땅은 성스러운 것이다. 정직한 거래를 벗어나 욕망의 산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김우환 논설위원

www.kwtotalnews.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