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액사건 - 소송절차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08:16]

[법률상식] 소액사건 - 소송절차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0/01/09 [08:16]

 

 

소액사건이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채권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즉 삼천만원이하 소액 사건부호를  '가소'라고 한다.

 

소액사건은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채권자가 소송으로 제소하여도 법원에서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이행권고결정을 한다.

 

상대방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소송을 마무리 시키는 제도이다.

 

소액사건 관할법원은 채권자 관활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소액사건은 영월 법무법인 한사랑 김용학 변호사 사무실 033-374-0331로 문의 바란다.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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