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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작은 것부터

횡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김석민경위의 글

김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9:24]

[기고]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작은 것부터

횡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김석민경위의 글

김재우 기자 | 입력 : 2021/10/19 [19:24]

세계 최대 주간지 TIME지가 흑백 인종차별 금지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한 것은 마틴 루터 킹,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마이클잭슨의 black or white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 횡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김석민경위 사진  © 김재우 기자

 

90년대 마이클잭슨을 상징하는 곡으로 뮤직비디오 첫 도입부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기타연주를 흉내 내던 맥컬리컬킨이 시끄러운 소리가 못마땅했던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아프리카로 날려버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나에게는 소리(음악), 남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킨 위대한 국민의식을 인정받았다.

 

집회시위 문화도 이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겪었고, 화염병과 쇠파이프 일변도의 폭력적 집회에서 현재 대부분의 집회는 법과 질서를 준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선진 집회 문화가 정착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가 바로 소음에 대한 피해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한 수단은 글이나 소리, 행동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사회나 집단의 이익과 개혁을 위해 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는 역시 법을 초월한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회현장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최측에게 시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확성기 사용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면 처음 돌아오는 대답은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걸 가지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큰 잘못은 고치기가 쉽지만 작은 잘못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냥 쉽게 나에게는 음악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다. 권리를 위한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겪어서는 안된다.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집회의 목적도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퇴색된다. 

 

소음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공해이다.

 

타인에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를 담는다면 최고 데시벨이 내는 소음이 아닌 소리(음악)로도 충분하다. 위의 ‘black or white’는 뮤직비디오 첫 공개 당시 2시간 동안 27개국에서 5억명이 시청을 했다. 

 

네가 나와 형제가 되려 한다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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