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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적극 추진 표명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

박준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08:14]

강원도,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적극 추진 표명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

박준민 기자 | 입력 : 2021/11/25 [08:14]

강원도는 1124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강원도 장애인분들이 참석한가운데, 강원도내 모든 장애인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 없이누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이동권을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분들 위한 자립주택을 적극 확보해 나가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장애인자립주택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탈시설 자립정책 추진 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H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자립주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크게 3개 부문을 확대하여 장애인의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는 ’211,215명에서 ’221,327(112)으로 확대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을 강화해 나가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3개 시·(원주, 태백, 횡성)에서 4개 시·(춘천, 원주, 태백, 횡성)으로 확대한다.  

 

’21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1177명을 지원 중에 있으며, ’22년에는 300명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지원

- 장애인근로자 1인당 매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22년부터 월 20시간(탈시설 후 1년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탈시설 자립정착금(9,100천원/1) 지원 대상을 장애인쉼터퇴소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점차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 및 심한장애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방문 건강검진을 ’21840명에서 ’221,000명으로확대하여 실시하고, 건강주치의 제도(보건복지부 시범사업)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있도록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적극 확대하고, 바우처 및 임차택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2년에 저상버스 29, 특별교통수단 22, 임차택시 6대를 증차하여장애인분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며,중앙부처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이동편의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선언문의 조속한 이행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간의 존엄이라는도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

www.kwtotalnews.kr

joe9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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