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창경찰서(서장 김충우)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총 30회에걸쳐 시가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30kg(60만 명 동시 투약분)을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밀수조직의핵심 조직원13명과 신체에 마약류를숨기고 들어온 운반책10명 등 전문 마약밀수 조직원25명을검거하였다.

 

또한, 위 조직이 밀반입한 마약을 인수하여 강남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국내 조직의 총책, 판매책 등총 32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하였다.

 

▲ 102억 상당 마약류 압수 사진(사진제공= 강원지방경찰청)  © 손기택 기자

 

평창경찰서와 영월지청은 피의자 중 밀반입·유통에 직접 가담한 25명에게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 적극 적용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마약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로써 조직원 32명을 신속히 검거하는등 조직적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평창경찰서와 영월지청은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중이고,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사경과 경찰 브리핑 내용이다.

 

평창경찰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영월지청과 공조하여 7월중순경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조직원 5명을 검거한 것을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로,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며, 조직 탈퇴 시 보복 등 행동강령을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현지 마약 판매상에게 대량의 마약류를 저렴하게 매입 후, 고수익 알바 광고로 마약류 운반책을 모집한 뒤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하여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하고, 관리책은 마약류를 안전하게 건네받을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습니다.

 

한편, 밀수한 케타민 등 마약류는 국내 유통조직에 넘겨진 뒤 강남 일대클럽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해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사용 

 

☐ 수사 결과 및 의의 (검찰 브리핑 부분)

 

조직적 마약류 밀수 범행 엄단

 

검･경은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하여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특히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방법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죄까지 의율하여 엄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밀수조직은 ①범행 전반을 총괄하여 업무를 지시하는총책, ②마약류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태국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는 자금책, ③태국에서부터 운반책들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운반책들의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인솔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마약류를 수거하여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④운반책을 모집해 태국으로출국시키는 모집책,⑤국내에서 마약류를 받아서 국내에 판매하고 대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판매책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왔습니다.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사기관의 적발및 추적을 피하기 위한 내부규범을 갖추고 공모관계를 숨겼습니다.

 

영월지청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계좌내역 분석, 피의자들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밀수조직이‘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들이 케타민 뿐아니라 코카인과 엑스터시까지 대량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2.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대규모 마약밀수조직을일망타진한 사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원 검거 및 유통조직추적, 영월지청은 증거관계 보강 및 범죄집단 법리 검토 등 효율적으로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최초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밀수조직원들과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순차 검거하였고, 그 결과 단기간에 핵심 조직원들을 대부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공모관계를 숨겨 자칫 소수의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담당 경찰관들의 신속한 수사로 적시에 공범들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수십일에걸친 잠복수사 등으로 이들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월지청은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경찰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영월지청 마약전담검사가 인천공항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담당 경찰관과 수시로 연락하여 증거관계를 보강하였으며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여 혐의 입증 및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검･경이 구속영장 청구한 피의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평창경찰서와 영월지청은 마약범죄 단속에 관하여 검·경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하여 대규모 마약류 밀수 조직을 엄단할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마약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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