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 일 「 은퇴자마을 ( 도시 )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은퇴자도시 특별법 ) 」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ㆍ국민의힘 이양수의원 공동대표발의 ) 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
「 은퇴자도시 특별법 」 은 2025 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 년에는 46.4%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또한 , 미국 ,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 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 우리는 단 25 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
허영 의원의 공약인 ‘ 은퇴자도시 조성 ’ 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 의료 , 상업 ,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 인구 2 만 명에서 3 만 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 선시티 ’ 와 ‘ 라구나우즈 ’ 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 은퇴자도시 특별법 」 은 22 대 국회 들어 여 ‧ 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 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 저출생 ‧ 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하여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 ‧ 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
허영 의원은 “ 제 22 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 ” 이라며 , “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하여 ‘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 ’ 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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