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철규 의원 ,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광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07:38]

이철규 의원 ,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광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4/06/14 [07:38]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13 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22 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광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 ( 岩錐 , 지질 구조 ,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 ) 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3 년의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어왔다 .

 

 

이에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 ·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자 , 2017 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해왔다 .

 

하지만 ,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 시추암추 확보와 센터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 · 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 이를 효율적으로 탐사 ·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 라며 , “22 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드린 광업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