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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택 발행인이 말한다. '지방단체장들의 성범죄 대응 문제의식'

지방 단체장들은 지역의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8:14]

손기택 발행인이 말한다. '지방단체장들의 성범죄 대응 문제의식'

지방 단체장들은 지역의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4/10/14 [08:14]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가 성범죄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민원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도 했다.

 

▲ 강원경찰청 전경  © 손기택 기자

 

이 사건은 강원도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김 군수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경찰은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양양군 주민들 사이에서 군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한 군수 해임을 추진하고 있눈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단체장들이 연루된 성 관련 사건들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사회에서 높은 공직에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2020년과 2021년만 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논란이 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여러 지역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단체장들이 기소되거나 논란이 되어 일부 사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지방단체장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특히 더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지방선거와 맞물린 정치적 논란과 함께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어,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성범죄 사건 발생 비율을 통계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는 한정적이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공직자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그 비율은 전체 공직자 중에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반응은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단체장들이 직면한 문제의식 중 주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성 관련 사건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특히 지방 단체장들은 지역의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평등 문화를 구축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의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요구받는다.

 

또한, 일부 지방 단체장들이 직접 성희롱 또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지역 사회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정치와 행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방단체장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예방, 대응, 지원 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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