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멸위기의 현실과 대책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의 악순환… 2024년 출생률 증가 지속 가능한 해법은?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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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멸위기의 현실과 대책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의 악순환… 2024년 출생률 증가 지속 가능한 해법은?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5/01/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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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손기택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은 출생률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해로, 지방 소멸 위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여전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강원종합뉴스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의 악순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2024년 출생률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이루어진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멸위기 지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의 현황

 

소멸위기 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비교하여 산출하며, 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농촌 및 섬 지역의 소멸위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농촌 및 섬 지역의 소멸위기로 인해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다.  © 손기택 기자

 

대표적으로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고흥군은 소멸위험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다음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 내용이다.

 

첫 번째는 청년 인구 유출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젊은 층이 학업과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두 번째 출생률 감소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 인구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 고령화 심화로 남아 있는 인구는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2024년 출생률 증가의 의미와 한계

 

2024년은 대한민국 출생률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등록자 수는 242,334명으로 전년 대비 7,295명(3.1%) 증가하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결혼이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혼인 건수는 199,903건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

 

▶사망률 감소가 보여주는 건강 환경 변화

 

2024년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사망자 수는 29,8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11월에는 29,219명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의료 기술 발전, 건강 인식 개선, 정부의 보건 정책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 전략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가 청년 유입 정책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은 귀농·귀촌을 장려하며, 청년 창업 지원금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착 초기 생활비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강원도 평창군은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전통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 확충이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청년층을 겨냥한 교육, 의료 환경 개선과 맞춤형 주거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네 번째는 문화와 공동체 활성화로 강원도 정선군은 전통문화를 활용해 주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의 제언과 미래 과제

 

인구 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이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내용이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환경에 맞는 특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 완화

 

인구 이동을 완화하기 위한 분산 정책과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는 모두의 책임으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출생률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승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는 소멸위기라는 도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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