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엄명도 기자] 최근 강원도 평창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와 행정 기관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평창군의 인구는 약 40,396명 수준이며, 매년 사망 또는 대도시로 이동등을 포함 약 90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영월군이나 정선군도 마찬가지 이지만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평창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해 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8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반면, 프랑스는 1.83명, 스웨덴은 1.66명, 미국은 1.62명, 독일은 1.54명으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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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중 합계출산율 그래프(자료= OECD) ©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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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사례
▶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 정책
프랑스는 1990년대 1.12명 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때 마다 돈도 지원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러 방법을 다 써본 후 지금의 안정된 방향으로 가족 친화적 노동 정책으로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단축 근무를 보장했다.
육아 서비스 확대로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부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
스웨덴은 부모가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한다.
양육 휴직 보장으로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공동 육아 장려로서 아버지가 일정 기간의 육아 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해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유도한다.
직장 내 부모 지원 강화로 기업이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독일의 가족 지원 정책
독일은 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 수당 지급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에게 육아 수당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가정마다 필요한 맞춤형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주거 지원 확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
▶ 미국의 가족 지원 정책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서 프랑스와 스웨덴과 유사하게, 미국은 주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가족 수당, 육아 휴직, 보육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민 정책 완화하여 이민자를 통해 노동력과 인구를 보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민자 수가 매년 평균 0.3%씩 증가하여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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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높이는 정책(그림= 2015 경북 상주시보건소 공모대상 수상작) ©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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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의 특성을 반영한 출산율 증가 정책 검토
평창군은 산지가 많고 농업이 주요 산업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비어있는 집이 약 240여채에 달하고 있다.
군유지 또한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정착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빈집 리모델링 및 주거 지원으로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나 젊은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모듈형 이동주택 보급으로 군유지(공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주택을 구매보조 지원하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고
농막을 활용한 주거 확대로서 최근 법 개정 완화로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영농 및 귀농·귀촌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청년에게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원으로 농막이나 빈집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 젊은 세대의 동거 및 결혼 문화 활성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대학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고, 취업 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보수적이며 출산과 결혼을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으로 농공산업단지 인근에 저렴한 공공 원룸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부담 없이 동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동 주거 공간 확대로서 기자가 몇곳을 다녀본 결과 예산을 들여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무실형태로 지어놓고 미활용 상태인 건물이 많은데 이것을 거주 형태로 활성화해 자연스러운 만남과 가정 형성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동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건강한 가정 형성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생활비 절감 지원 정책으로 동거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수도 있다.
▶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로 어린이집을 합당하게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돌봄센터도 확충하여 보육 지원을 평등하게 강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서비스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특수돌봄 어린이 집도 확충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율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자가 여러 국가에 출장을 다녀본 경험으로 본 것으로 선진국에는 봉급이 많던 적던 간에 안정된 직장이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것인데 특히 제조업을 많이 다녀본 경험으로 일자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천만다행으로 선배 어르신들이 일구어낸 덕택으로 제조업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바람에 일자리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다.
한때는 제조업이 한물간 것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큰일 날 일이다. 제조업은 반드시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된다.
독일 같은 국가가 GDP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3%, 한국이 대략 28%를 차지하고 있다. 60%가 넘는 서비스업으로는 금융, 교육,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관광, 물류, 통신등이다.
점차 AI시대로 발전하면서 1인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고 있고 많은 고용창출이 필요없는 업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구는 늘어나야하고 일자리는 부족한 시대에 효자종목은 제조업 뿐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증가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평창군도 육아 지원 정책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봉급이 작더라도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병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가 보다 자유롭게 동거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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