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종합뉴스 발행인이 말한다] 정치인들이 공공기관과 지자체 광고비를 무기로 삼아 언론을 통제하는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광고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배분되거나, 반대로 비판적인 언론에는 광고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결국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만이 살아남는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정치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배제
특정 정치인이나 지자체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는 광고비에서 배제되거나 삭감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광고비에 의존하는 지역 언론은 생존을 위해 비판 기사를 자제하거나, 심지어 폐간 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 우호적 언론에 대한 광고비 집중 지원
정치권에 협조적인 언론사에는 광고비가 집중적으로 배분된다.
이러한 언론들은 정치인의 정책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적인 기사는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홍보 매체로 전락하고 있다.
3. 공공 광고비 배분 기준 부재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광고비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내부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분되는 광고비는 사실상 정치권이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광고비가 집행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다음은 언론 독립성을 위한 해결책이다.
1. 공공 광고비 배분 기준 법제화
광고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언론사의 신뢰도, 공익성, 보도 윤리 등을 평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언론사에 과도한 광고비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광고비 배분 과정 투명성 확보
모든 공공 광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언론사별 광고비 수령 현황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언론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행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3. 정치권력과 언론 유착 차단
정치인이 광고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 및 감시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광고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이 언론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광고비를 활용하는 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공정한 보도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언론은 결국 권력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언론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언론사는 21,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운영 매체이다.
낮은 설립 요건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점
첫째, 인터넷 언론의 난립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과장된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일부 인터넷 언론은 정치·기업과의 유착 문제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기업의 홍보성 기사만을 생산하는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본질적 역할인 권력 감시와 공정한 보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셋째, 언론 윤리 교육과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언론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없이도 누구나 쉽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왜곡된 보도와 편향적인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과 초기 자본금 요건을 높여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공익성을 해치는 매체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언론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광고비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광고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공적 펀드를 조성하여 비판 언론이 정치적 보복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치권력의 압박을 받는 언론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의 난립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언론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과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며, 광고비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언론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지 발행인은 "지금이야말로 공공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이를 방치한다면, 언론은 계속해서 권력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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