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송은조 기자] 강릉시의회(의장 최익순)는 6일‘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의했다.
이같은 성명서를 발의한 것은 정부가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목재펠릿·칩을 사용하는 공공부문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본부가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져 폐쇄 위기에 처해질 수 있어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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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의장 최익순)는 6일‘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의했다. (사진=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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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지원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익순 강릉시의장은“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의회는지역 경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요약 전문 내용이다.
1. 정부 정책 변경 내용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함.
▲신규 발전소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민간부문은 1년 유예 후 2026년부터 조정되지만, 공공부문은 2025년부터 즉시 적용됨.
2. 강릉시의회의 반대 이유
▲지역경제 타격: 영동에코발전본부가 폐쇄 위기에 놓이며, 지역 일자리와 연료 공급망 등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줌.
▲사업자 신뢰 저하: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줌.
▲형평성 문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공공부문이 더 큰 부담을 짐.
3. 강릉시의회의 요구사항
1.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책 변경을 철회할 것.
2. 공공과 민간 발전소 간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3.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4. 결론
강릉시의회는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 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정부는 지역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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