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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재우기자]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2020년 대한민국의 인권

12월 10일, 72주년을 앞두고

김재우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09:17]

[기자수첩= 김재우기자]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2020년 대한민국의 인권

12월 10일, 72주년을 앞두고

김재우기자 | 입력 : 2020/12/03 [09:17]

1948년 12월 10일,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에 대해 처참함을 경험한 나라들이 모여,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의 유엔회원국은 58개국이었고, 이들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찬성한 국가 48개, 기권한 국가 8개, 불참한 국가 2개였고, 반대한 국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라고 표현합니다. 

 

‘만장일치’의 이면을 좀 더 살펴보면, 6개의 공산권 국가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기권’을 했었고, 예멘과 온두라스는 ‘불참’했었습니다. 찬성한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냉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없이 채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에 충분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인권의 가치를 처음으로 합의하여 담은 이 선언 과정에서, 기권과 불참으로 의사를 표시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념보다는,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정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인류사에 큰 이정표가 된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은 당연히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하여야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가 둘로 나뉘고 서로를 향한 ‘인권’없는 비판과 이들 싸움에 지치고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인권은 결코 ‘Universal(보편적이지)'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인권, 자기편에만 주어져야하는 인권입니다. 인권 때문이라도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는데, 끊임없는 진영의 전쟁으로 국민들을 가르고 상대의 인권은 아랑곳 않고 처참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언이 채택된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선언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종합뉴스  강영서취재본부  김재우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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