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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궁금하시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전남 고흥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송정훈 경위 글)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13:45]

[독자기고]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궁금하시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전남 고흥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송정훈 경위 글)

손기택기자 | 입력 : 2021/03/11 [13:45]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보도되면서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소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금지제도를 시행하고있다.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경찰관을 통해 본인사건진행상황을 알아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있어국민의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의한 경찰관과 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담당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직접문의

2.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기능을 활용

3. 전국경찰관서 홈페이지 내사건검색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직접 연결하여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내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사건 문의시 경찰관은 지인의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사건문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그리고경찰관에게 문의한 사람은사소한 것도 신경써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으로 서로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있다. 

 

올해는 수사구조개혁과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렴하고국민에게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상확립을 위하여 경찰뿐 아니라 국민의 많은관심이 필요한때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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