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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김우환 논설위원 72탄 선진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7/26 [09:16]

[컬럼] 김우환 논설위원 72탄 선진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김우환 논설위원 | 입력 : 2021/07/26 [09:16]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지난 72() 개최된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195개 회원국의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UNCTAD1964설립 이래 최초로 개도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UNCTAD 회원국은 총195개국 (우리나라는 1964.3월 가입)이며 UNCTAD 내 그룹은 1964UN 총회시 UNCTAD 창설 결의에 따른 그룹B(선진국32개국)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A(아시아·아프리카98개국), C(중남미33개국), D(러시아, 동유럽25개국)으로 구성되었고, UNCTAD 내 실질협상은 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그룹의 JUSSCANNZ(이하 JZ)*, 개도국G77+,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영국, 교황청 등 정치그룹 중심으로 진행하며, 우리나라는 가입 당시 G77에 속하였으나 1996OECD 가입 후 G77 탈퇴, 2021.1월 기타 선진국 그룹인 JZ(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에 정식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팍팍한 삶 속에서 선진국임을 못 느끼지만, 외부에서는 한국을 경제력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평가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불 이상이면 선진국, 1만불 이하면 후진국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3만불에 도달하여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9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파동 때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국전쟁 종군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195510월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 일원인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도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비판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세계10위 경제규모,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다자간 회의인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의 인정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직접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의 성과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글로벌화에 눈을 떴다6. 25 전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미국 등 우방의 원조가 있었고, 한국의 교회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고아원 운영, 사학설립, 선교사 파송 등을 통해 복지와 세계화를 지향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했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문맹률 퇴치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기업군을 이룬 현대의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엘지의 구인회 등 선구적인 사업가들이 기업을 구멍가게 수준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신념은 많은 사람들을 중산층화를시켜 선진국의 토대를 만들었고,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큰 우산은 세계적 리더십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큰 기여를 하였다.

 

파이낸설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지수(FTSE)는 한국을 2009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했으나, 아쉬운 것은 부패지수, 지하경제규모 등 도덕적 책임을 중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지수는 2008년 예비명단에 들어갔으나 2014년 다시 신흥국으로 재추락하였다는 점이다.

 

이제, 선진국이 된 것을 계기로 내적으로는 국민의 자부심과 행복을 지켜줘야 하고,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책임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으로서 세계 평화, 인권, 경제 부흥, 분쟁 해결 등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담에 대한 대책들은 선진국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일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김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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