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비후보는 8.2(월) 용산빌딩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간담회를 가지고 자신의 복지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발표했다.

▲8.2(월) 오후 2시 용산빌딩, 복지국가실천연대와 만나 복지 비전 발표 “4기 민주정부의 복지국가 목표는 보편성ㆍ충분성ㆍ공급성”◦ “소득 적정보장ㆍ돌봄사회ㆍ마이마이 복지ㆍ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가 핵심”◦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김민석 의원(정무조정위원장), 김성주 의원(정책총괄본부장), 김교흥 의원(조직직능총괄본부장) 등 참석  © 손기택 기자

정세균 예비후보는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적정 기준을 내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먼저 차기 민주정부의 복지국가 목표를 ‘보편성ㆍ충분성ㆍ공급성’으로 정한 이후 ‘소득 적정보장ㆍ돌봄사회ㆍ마이마이 복지ㆍ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 등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약인 ‘소득 적정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를 완전 폐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이며, ‘돌봄사회’ 실현 공약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지칭하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모든 병원에 확대시켜 가족 간병 부담을 없애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정세균 예비후보는 총리시절부터 주장한 마이 데이터 사업 기반 ‘마이마이 복지’ 추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정세균 예비후보는 국가 재정을 기본소득이 아닌 “아동ㆍ실업수당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고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의원(정무조정위원장), 김성주 의원(정책총괄본부장), 김교흥 의원(조직직능총괄본부장)등이 참석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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